국민의 생명과 구조안전 확보를 위한 건축법 개정 촉구 청원 운동 참여 요청드립니다.

삼풍백화점, 마우나리조트, 광주화정동 아파트,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법제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대한건축학회 연구결과로 나왔습니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선진국과 인접국의 건축구조 관련 제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건축법 제23조의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와 감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리더십을 빌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 청원"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